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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아닌, 사람을 보는 시점에서"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사건은 우리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양당체제로 돌아가면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양당 체제는 약 20년 이상 동안 우리 정치의 틀을 유지해 왔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대립이 심화되었고, 결국 정치적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당의 후보가 누군지에 따라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정치적 불안정성 및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되었고, 권한 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나 권한을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권한 대행의 정치적 입지: 권한 대행이 되면, 그 임무는 한정적이고 대체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권한 대행의 결정은 종종 정치적 신뢰와 직결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정치적 압박이나 기존 정권과의 연관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

오늘 알아본 정보에 기반하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1. 배경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의 관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에 창립된 법관들의 연구모임으로, 법원 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 모임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모임은 법조계 내에서 종종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2. 우리법연구회와의 관계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법 개혁을 목표로 활동한 모임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법원 내 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이는 때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으로, 그 소속이 정치적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포퓰리즘 정책의 부메랑, 경제를 위협하는 기업들의 몰락과 극단 정치최근 한국의 기업들은 포퓰리즘적 정책 중 하나인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원도 동해시 DB메탈 공장이다. 수년 전만 해도 이 공장은 전기로 11기를 가동하며 활발히 생산을 이어갔으나, 이제는 2기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바로 산업용 전기료 급등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섯 차례 산업용 전기료를 올렸다. 2021년만 해도 kWh당 105.5원이었던 전기료는 2023년 말에는 185.5원으로 76% 급등했다. 합금철 24만톤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엔 전기료 부담액이 99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

윤석열 탄핵 찬성, 이재명 반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계엄령 발령 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현재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로 떠오른 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 법적 논란에 휘말려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자질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논란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이를 잘못 발령하거나 남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건에서 2심 무죄를 받았다.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파기할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가 다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조금 덜어내게 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사실 관계를 따지고 법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상고심은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툰다. 그렇다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총..

초조함을 느끼는 탄핵 찬반 진영,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제3지대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초조함을 느끼는 탄핵 찬반 진영,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제3지대2025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그리고 철회우여곡절 끝에 넘어간 탄핵소추안 이 당시만 해도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이 컸다고 생각한다.그것이 당연하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ideabox.tistory.com※아래 글은 위 글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AI가 다시 쓴 글입니다.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지는 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문장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듬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제안드리는 수정 사항을 참고해 보세요.수..

2025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그리고 철회우여곡절 끝에 넘어간 탄핵소추안 이 당시만 해도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이 컸다고 생각한다.그것이 당연하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열의 옥중 정치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서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사이비집단의 다단계 사업 등사회적으로 봤을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얽혀있다고 본다. 나 역시도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대선을 미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제일 좋은 것은 야당 대표가 대선을 포기하고 다른 대선 후보를 찾는 것인데, 최근 야당의 행보로는 그럴 낌새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흐름에 탑승해 대선 승리를 확정짓고 싶다는 계산..

탄핵 반대는 이재명 반대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 반대는 이재명 반대다탄핵안 부결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할 일을 생각해보자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안 부결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할 일을 생각해보자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ideabox.tistory.com탄핵 반대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재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이제는 그것이 조금 얕아지고 끌어 올라오는 지지율을 보면서 윤대통령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생겨버렸다.나는 탄핵은 되어야 하지만 탄핵 반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보고자 글을 썼다... 참으로 썪은 정치의 표본답다.지지층을 모으고 결집시킨다. 정치적으로는 맞게 행동했으나, 도덕적이지 않다. 법치주의 또한 위기를 맞을지도..

격동과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광주광역시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불경기 대응 대책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약 7시~8시 사이 추정) 아파트 입구에 가서 출근 전 주민(시민)께 인사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고 인사를 하는 것이 불경기 대응/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이 정도면 선거 유세를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가?도통 속내를 모르겠다.어떤 나비효과를 노려야 저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나는 이것을 경직되고 수직적인 공무원 문화의 갑질과도 상관있다고 본다.물론 필요하다 생각되는 명령은 들어야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차라리 혼돈의 시기에 치안 유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이것조차 부자연스러움)이번 ..

창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재질에 따라서 알루미늄창호와 플라스틱(PVC)창호 등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보통 집에서는 단열이 잘되는 PVC창호를 사용하곤 합니다. PVC창호의 생산과 소비 과정을 알아볼까요? 1. 창문 브랜드 자재 생산 (대표적인 기업: LX, KCC, ACE(시안) 등)2. 자재를 창호 대리점에 판매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자재를 구입)3. 소비자 혹은 업체가 대리점에 창호 주문4. 대리점은 구매한 자재를 주문에 맞춰 생산 (창호 종류, 크기, 수량 등)5. 납품 크게 알아보면 이정도입니다.창문을 바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값이 나가기도 하지만 창문 자재를 적절히 선택한다면 조금 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플라스틱 창호라도 창호 자재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름부터 나오는데, 정작 설립 당시(2020년)에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그중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피의자가 이첩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수처는 피의자가 주로 법적 방어권을 많이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라 이런 행정소송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판검사나 경찰 간부가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만약에 어찌어찌 피의자를 구속시킨다고 해도, 구속시킨 이후에 증거를 수집해서 ..

"이재명무새, 이재명 이길 방법 없다" 이준석의 '反이재명' 저격 이유는 "이재명무새, 이재명 이길 방법 없다" 이준석의 '反이재명' 저격 이유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무새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www.msn.com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재명을 저격하는 발언이 많아질수록 이재명 홍보 효과가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그래서 이준석 본인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이준석을 싫어하는 듯한 사람만 댓글을 달았다.부정선거가 가장 의심된다느니, 안철수 길을 걷는다느니, 기자도 할일이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정말 늙은 사람들..

사법리스크가 터진 조국 전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른 의원이 승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국회 재적인원 300명 모두 국회에 모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TV 등에서는 바깥 집회와 국회 내부 모습을 같이 보여주며 실시간 중계도 이어졌다. 아마 모두들 개표를 하는 순간조차도 숨죽이며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국회 바깥에서의 집회 소리가 국회 안까지 들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는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찬성 200표가 넘었으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에서 6인 구성으로 탄핵을 최종 판결할지 어떨지 이다.6인으로도 탄핵 최종 판결을 성공시켜야 완전히 탄핵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므로 일단 대통령 직무정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정국은 대선레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 -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http://www.aladin.co.kr/jiny/wnoti.aspx?notiid=1894416119&start=lms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www.aladin.co.kr 알라딘에서 일부러 노린듯한 광고 문자가 날라왔다...

정치인에 있어서 사법리스크는 꽤나 큰 영향을 끼친다.정치인은 본인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법률 위반 행위가 확실시되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2년 징역을 확정받았다. 조국 대표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곧바로 확정연기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바로 기각했다.애초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올라올 사람, 그리고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혁신당은 이럴 사태를 대비해 미리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혁신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임자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내정했다.공직..

2025년 예산 국회 확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25년 예산 국회 확정www.moef.go.kr 그나마 조금 남겨놨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0원이 되었다.(근데 경찰 치안활동지원비는 왜...? 치안유지는 어쩌라고;) 그리고 기타 정부주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의 예산안도 다들 삭감됐다. 야당의 예산 삭감 강행 기사를 보며 / 특활비 뜻 공개 내역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야당의 예산 삭감 강행 기사를 보며 / 특활비 뜻 공개 내역정부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ideabox.tistory.com 현재 검찰..

탄핵안 부결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할 일을 생각해보자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안 부결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지금 해야할 일을 생각해보자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2024년 12월 03-04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돌아보며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2024년 12월 03-04ideabox.tistory.com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계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이것은 계엄거부를 위해 모여준 여당 의원들을 보면 알기 쉬울 것 같다.탄핵 반대가 내란 공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왜 탄핵에 반대하는걸까?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의 존재다.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

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2024년 12월 03-04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돌아보며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2024년 12월 03-04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돌아보며2024년 12월 03일 오후 10시 반, 밤이 깊어질 때쯤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ideabox.tistory.com저번 글에서는 정치학 교수 박명림 님의 글을 보고 통합정부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그리고 이번에는 탄핵안 부결의 이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고 한다. 탄핵안 투표 불성립의 이유108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8명 이상+야당에서 192표 찬성을 받아야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이탈표마저 막기 위해 여당은 탄핵안 투..

2024년 12월 03-04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돌아보며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2024년 12월 03-04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돌아보며2024년 12월 03일 오후 10시 반, 밤이 깊어질 때쯤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다.계엄령을 선포할때의 절차로 정족수 11명을 채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계엄령을 의제로 하여 국무회의ideabox.tistory.com지난번 글에서는 123사태를 돌아보며 모든 세대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며 청년 정치인 육성의 기회가 필요하는 것으로 글이 끝마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투표가 진행됐지만 당일날 여당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여 여당 전체가 투표에 불참하여 대통령 탄핵을 막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상정된 김여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