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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예산 확정 예산안 삭감 특활비 예비비 치안활동지원비 / 국회의원 연봉 인상?

아이디어박스 2024. 12.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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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국회 확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 국회 확정

www.moef.go.kr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처별 예산안 자료

그나마 조금 남겨놨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0원이 되었다.

(근데 경찰 치안활동지원비는 왜...? 치안유지는 어쩌라고;)

 

그리고 기타 정부주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 사업의 예산안도 다들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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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예산 삭감 강행 기사를 보며 / 특활비 뜻 공개 내역

정부가 편성한 당초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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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게 있을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려고 열심히 수사 중이다.

그런데 야당이 싫어하던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마저 국회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은 충분히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운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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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 매일경제

민주당 주도 감액예산 사태지만 국회의원 월급, 수당은 인상 민주·국힘 정부안대로 수용 내년 의원연봉 1.6억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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