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 오후 10시 반, 밤이 깊어질 때쯤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을 선포할때의 절차로 정족수 11명을 채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계엄령을 의제로 하여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국방장관이 이번에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3개월 전 계엄령 소문을 괴담으로 치부하던 때에도 사실 계엄령이란 카드를 실제로 제시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이번 계엄령의 실패를 민주주의의 성숙함덕분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1. 일단 계엄령을 직접 경험하신 국회의원들은 움직임이 재빨랐다. 안좋은 기억들과 함께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국회로 돌진했다.
사실 최근의 국정을 봤을땐 현재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이번일을 통해 약간 다시 보기도 했고 반성하기도 했다.
계엄령을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계엄령이 선포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건데?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엄령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여서 계엄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다.
그렇다면 카메라와 정의감 있는 시민들이 군인을 이겨낸걸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
2. 교육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역사교육의 비중을 키워왔고, 이 역사 교육이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 표출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역 군인들이 계엄 명령에도 적극적으로 명령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무력화하지 못하고 국회 점거에 실패하면서 약 3시간 만에 계엄해제가 되었다.
할 말 다하고, 일을 시키면 질문을 하면 요즘 MZ들이라며 욕을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만들고는 했는데, 결국 교육에 따른 세대차이이고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순기능이 있던 교육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모든 세대가 모여 만든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있다 라고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먼 것 같다.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상황이니 계엄령에 대한 무서움을 강조해서 교육/재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치 입지가 너무 적다는 것이 크다.
아직 모두 끝난 일은 아니지만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 사례인 만큼 기성세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청년에게 나누어주고 기회를 주어야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 사태가 끝난다면 국민들은 정치인을 투표할 때 정치 경력을 더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들 경력 있는 신입이 어떻게 있냐는 말을 많이 해봤을 듯싶다.
청년 또한 정치 경력을 쌓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지만 않지만 지금의 최대 성공 사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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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번에 글을 쓴 건 결국 기우였다.대충 투표소 근처에서의 여당을 비판하는 행위(대파 챌린지 등)가 이번에는 잘못하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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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청년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청년의 사전투표율이 낮고,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청년의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더 극하게 작용한다면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특히나 민주주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 전남권 사전투표율을 보면 청년층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눈에 띌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의견 표출이 어렵다거나 세대차이로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던가 할 확률이 높다.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더욱 이유가 강해질 뿐이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의견 표출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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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계속 되는 상황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다.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모두가 포기하고 현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하지만 어느 날 그 문제로 인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모두가 더 힘찬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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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프로그램, 지원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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