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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deabox.tistory.com/m/64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정책 2가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2. 통신사 3사 독점 폐지 (혹은 1 티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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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하고 저런 정책이나 싸지르고 갔으면 합니다.
해당글의 2번 사항은 말이 계속 나왔어서 지금 상태는 모르겠고...
물가를 잡으면서 내수 진작을 일으킬 정책은 바로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https://ideabox.tistory.com/m/63
포괄적 최저임금제도의 딜레마
일본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평균 최저시급은 약 8,800원대이다.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860원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만원이 넘는다.단순계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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