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정책 2가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1. 주휴수당 폐지

 

포괄적 임금제도의 부작용 소폭 낮춤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져, 한 사람이 한 업종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줌 (알바의 투잡 쓰리잡 근절)

※요즘 이런 알바가 많아지자 그냥 돈을 벌지 않고 쉬는 사람들이 많아짐. 이 경우 생산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 유지 혹은 하락과 생산활동의 증가로 이어진다.

 

반대의견)

주휴수당의 존재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없어지면 안 된다.

→'쉴 권리'는 "주 5일 근무제"가 보장해 준다.

이 반대의견의 논리는 굉장히 오래된 논리다. 주 6일 근무 때 '쉬는 날에도 근무하게 할 거면 돈이라도 더 주든가'를 받아들여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이 정책은 전 세계에서 2~3개 나라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주 5일 제도가 정착하고 주 4일근무가 나오기 시작한 지금 이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주4일 근무 조건이 임금을 낮춰 받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냥 주4일 근무를 선택할 때가 많다.

쉴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포괄적 최저임금제도의 딜레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포괄적 최저임금제도의 딜레마

 

공무원 월급이 낮은걸까? 아니면 다른게 높아진걸까?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공무원 월급이 낮은걸까? 아니면 다른게 높아진걸까?

 

 

2. 실업급여 중복 수급/조건 축소

 

이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해고당할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양측에서 보면 생산활동에 있어서 손해이며, 통계에서조차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 상태로 유지하면 국고도 많이 비게 될 것이다.

실업급여를 주게 되면 업체에도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기싸움을 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업의 불이익도 있지만 다음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정부지원혜택을 못받게 된다. 엄청난 민폐인 셈)

 

★생산활동을 늘리고 제대로 된 직업윤리를 정착시키려면 필요한 정책이다.

 

반대의견)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못 찾는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중복 수급을 못 받게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다.

하지만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돈으로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람들의 교육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다.

 

특히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못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로 나갈 돈을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업급여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친기업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결과를 어떻게 국민에게 체감을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기료 인상도 결국 잘못된 정책과 공기업 부실 운영,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지율이나 민심등을 생각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필요한 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22대 총선을 지나면서 그냥 이런 김에 올리자 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경우 나는 할 때 확실하게 위에서 말한 것들도 해줬으면 한다.

현재도 실업급여 중복 수령금액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

 

지금 정책을 시행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각오가 된 사람이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이 악물고 시행해줬으면 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지지율이 떨어져도 꼭 필요한 일이다. '

 

지지율 이미 낮은 김에 필요한 일을 하고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세일즈 외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실패한 세일즈 외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