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이 낮은걸까? 아니면 다른게 높아진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게 급격하게 높아지는 반면,
공무원 월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분명 군인 월급보다도, 최저시급 보다도, 공무원 월급이 더 높았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높이는 정책이 실행되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 경고하며 속도를 늦추라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무시되었다.

시작은 배달팁의 출현이었다.

최저시급이 높아졌으니 배달원의 인건비 또한 높아졌고, 이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 배달팁문화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배달팁이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1,000~2,000원 이었지만, 최저시급 더욱 높아지면서 배달팁 또한 높아졌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군대라는 것이 화두에 올랐고, 남녀차별이란 말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이어지자

군복지를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징병된 군인들의 월급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최저임금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

모두의 임금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소비자물가가 높아졌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기존 임금상승을 제쳐버려서 역전ㆍ역차별 현상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현상이 현재의 공무원 월급이다.

다양한 공무원 복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높겠지만 단순 월급만 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공무원 월급(9~8급 기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사례 중에서는 계약 갱신마다 월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으나 신규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키니 기존 직원보다 월급이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다.

그 정도면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근데 애초에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높은 소비자물가는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한 한 요인이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 또한 오른다.

이 당연한 사실을 윗사람들도 몰랐고, 결국 정책은 실패했다.

아니면 알고서도 진행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포퓰리즘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