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건 아닐까?

복지 선진국 핀란드

넉넉한 육아 휴직, 완비된 유치원 보육,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비율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2010년 이후 거의 1/3로 떨어졌다.

(1.87  ->  1.2)

핀란드의 인구통계학자 안나 롯키르히의 말을 보자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현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경제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면 안된다.

반대로 말해야한다.

경제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선전문구는 소용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젊은 경제활동가능연령층이 노령층을 받들어 모시는 구조(국민연금 강제 가입 등)를 없애는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출산율을 높이는 건 청년층에게 많은 자유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 자유를 억제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강제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위험한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가입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은행, 보험회사만 득 아니야?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진작에 연금개혁으로 연금 구조를 정상화 시켰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따로 있다.

늙어서 아이가 없어도 나라가 살려줄거다라는 생각을 없애면

출산율이 높아질수도 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 연금쪽으로 돈이 돌테고, 연금조차 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할수도 있다.

무슨 논리냐?

처음에 언급한 인구통계학자도 말했다. 과거에는 아이부터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갔다면, 현재는 자신의 삶과 아이까지 여유롭게 키울 때가 되야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평균 45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다.

신체적으로 힘들게 된다.

실제로 이는 통계로 나타나는데,

20대때 첫째를 낳은 부모의 수는 15년 전보다 90% 감소했으나

40대때 첫째를 낳은 부모의 수는 오히려 5~7만명 정도 늘었다.

이렇게 되면 둘째를 낳기도 힘들어진다.

저학력 저임금 인구층이 출산을 많이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학력 고임금 인구층의 출산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다시 과거로 돌린다.

사회구조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릴 정도의 과격한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평가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과 공무원을 유지시키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기초수급자 자격을 이렇게 탈락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답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