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통신사 3사 독점 폐지 (혹은 1 티어 통신망 구축/유치 지원)

2-2. 망사용료 폐지 혹은 축소

3. 증여세/상속세 축소 (혹은 조건부 축소)

4. AI기본법 (혹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5. 각종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 폐지 (타다금지법 등)

6.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 서비스업/IT업 등의 혁신

 

기타 등등

 

 

기본적인 이유는...진짜 모름

단순한 표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함.

진보(웬만하면 의석수를 많이 채우는 당의 이념)를 외치면서 앞길로 나아가지 않는 정신분열 행동도 아니고...

 

금투세/증여세의 경우는

'부/권력의 사다리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막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흔히 말하는 재벌에 대한 견제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 사회주의적인 생각처럼 보이기도... 내가 잘못 썼나?)

 

하지만 이럼으로서 70대 이상에게 전체 자산의 30%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2030 세대들은 20%대 초반으로 생각보다 자산차이가 많이 차이 나게 되어버렸다.

웬만한 재벌이 아닌 이상 가업을 잇지 않게 되어 일자리 창출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몇 년 전 청년에게 사다리를 내놓는 정책이 몇 가지 제안되었었는데 뭔가 흐지부지 된 것 같다.. (청년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 같은 것이 늘어났으나 조건이 까다로움)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정책 2가지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정책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