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20%초 비율이고,
60세 이상의 자산 비율이 30%초 비율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60세면 모르겠지만 70세 이상이면 모아두고 쓰면서 살기 바쁠 것이다.
인구도 많아 자산이 더 집계되다보니 이 돈이 활발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주로 20세~40세 정도의 연령의 자산이 투자나 다양하고 활발한 소비로 이어질 것인데,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부의 사다리를 거의 차단하다 시피하는 정책들이 있어서 자산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이정도면 그냥 증여세/상속세를 줄이든, 조건을 완화시키든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됐다.
아이를 낳으면 증여세 완화가 더 되도록 하는 것이 출산률 방면에서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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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건 아닐까?
복지 선진국 핀란드넉넉한 육아 휴직, 완비된 유치원 보육,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비율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2010년 이후 거의 1/3로 떨어졌다.(1.87 -> 1.2) 핀란드의 인구통계학자 안나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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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가 안좋은 이유 중 하나는 매우 명료하다.
돈을 '내수에 많이' 안쓴다.
재벌이 아닌이상 더이상 가업이라 생각하지 않기도하고 증여세가 부담스러워서 중소기업, 자영업, 사업 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돈을 최대한 안쓰게 된다.
그 마저도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등에 돈이 나간다.
국내 제품은 비싸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추측의 영역인데, 자산이 주식시장에 많이 묶여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코스피지수가 설명되지 않는다.
(원래 휴전중인 국가라 코스피 2500도 흔히 볼 수 없는 높은 수치였는데 계속 이 정도의 수치면...)
그럼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묶여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젝트 정책을 기대해야하는데, 현재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하지 않는 정책, 법안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2. 통신사 3사 독점 폐지 (혹은 1 티어 통신망 구축/유치 지원)3. 증여세/상속세 축소 (혹은 조건부 축소)4. AI기본법 (혹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5. 각종 스타트업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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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반대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다.
원래라면 국회의원들도 자산관리 측면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해충돌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두 빼느라 딱히 필요하지 않나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부양을 이루려면 다른 OECD국가의 정책을 참고하여 반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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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번에 글을 쓴 건 결국 기우였다.대충 투표소 근처에서의 여당을 비판하는 행위(대파 챌린지 등)가 이번에는 잘못하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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