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자

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안 부결과 통합정부를 생각해보다.

저번 글에서는 정치학 교수 박명림 님의 글을 보고 통합정부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탄핵안 부결의 이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고 한다.

 

탄핵안 투표 불성립의 이유

108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8명 이상+야당에서 192표 찬성을 받아야 탄핵안이 가결되지만 이탈표마저 막기 위해 여당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였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소신 있게 투표에 참여했다.)

 

일단 여기서 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여당에게 일을 일임하겠다고 협상한 결과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거야의 존재와 그 당의 대표의 존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8년전 탄핵안에 여당이 많이 참여하여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그 다음 대선에서는 야당의 후보가 승리했다.

후보자임에도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라 확신하며 대선 토론에서도 불리한 질문에 '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정말 대통령이 됐지만 후에 많은 정책의 결점을 보이며 지금의 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현재 여당은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결을 시키고 나니 야당으로 가는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고, 여당은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당장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여당 의원 홍 씨는 이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지금의 대통령은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대표가 시장인 시절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나쁜 소문이 많이 퍼졌었다.

이 소문을 들은 공무원 대부분은 아마 뽑기 싫어할 것이다.

대선에서의 몇 표 차이가 공무원들의 힘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무원은 정치 관련 언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에 몸담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잠그게 하다니

이건 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 싶기도 하다.

 

이런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탄핵 다음의 일마저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거대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당이 아닌 개인을 보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간에는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커뮤니티 은어가 있다. 하지만 3찍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색을 이야기할 때 2가지가 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실제로 8년 전과 달라진 점이라고는 탄핵안이 바로 가결됐느냐 아니냐만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사람은 전혀 변하질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당 김상욱 의원이 소신 있게 투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함께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 말에서 중립을 섞어줬으면 한다.

나는 정치에 관해 박학다식하지 않으면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중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냥 당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소리가 듣기 좋다며 지지하는 사람 또한 있다.

그렇다.

후보자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적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듯이

숲이 건강해 보여도 썩은 나무가 몇 개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숲을 좋아해도 어떤 나무를 보았을 때 별로다 싶으면 내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만 가능해도 중립에 가까워진다.

 

솔직히 가끔 당이라는 개념을 없애면서 까지 사람들이 개인을 보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한다.

광주전남에 제대로 된 후보를 보내지 않고 전과 5 범인 후보 마저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도 전남지역 몇 곳에서는 이 점을 깨닫고 무소속 후보가 몇 명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당선되지 않을 만한 인물을 텃밭이라는 이유로 뿌려놓고 당선되게 만든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전략이지만 텃밭은 망가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광주전남은 발전이 되지 않거나 느리다.

 

복합쇼핑몰이 없는 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도 못정하고 있는 광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끝날지 알 수 없는 광역시

매번 군공항 이전을 외쳤지만 실현된적은 없는 곳

 

과거의 괴로운 기억에 사로잡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변화마저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 없이 발전은 없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

 

꼭 1번이나 2번이 아니어도 된다.

대선 토론을 보고 어떤 후보가 논리적인지 판단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우편물로 오는 후보자 홍보물을 보고 판단해도 좋다.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인지

현실성 있는 정책안을 가지고 나온 후보인지

평소에 이 후보에 결함은 없었는지 등등

당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을 보며 생각하고 지켜보고 '나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주변의 생각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쉽게 휩쓸리면 '나 자신'이라는 자아가 없게 된다.

 

진작에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환경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번 탄핵안 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다음 대통령은 1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 '생각이 부족한' 국민들의 탓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중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의 생각을 비난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된다.

서로 상대의 비판을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수용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에 이번 계엄령을 막을 수 있었다.

 

생각에 옳은 것은 없다. 최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자아가 없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의 습성, 역사를 볼 때 당연히 흐름은 1번이라고 뻔히 보이니, 2번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2번은 이런다고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유일하게 노리는 것은 1번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가시화 될때까지 버티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 탄핵안을 제시할 것이고, 네거티브 정치를 펼칠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감과 불안감에 의한 선동(가짜뉴스 등)에 지배되어 1번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제3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라고.

양당체제가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새로운 생각에서 나온다.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후에도 트럼프 찬성/반대 집회로 미국은 갈라졌고,

한국에서도 마저 윤석열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사람들은 갈라졌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갈라질 거면 더 갈라져봐라. 지금도 내부에서는 분열되고 있다.

 

탄핵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일베용어가 섞여있다고 그 사람을 힐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베용어가 아닌 것에 가까운 말이고 일반인은 일베가 뭔지도 모를 수 있다.

일베=2찍이라고들 하는데 일베 사람들의 수가 적어져서 일베의 영향력은 줄어든 판국에 이렇게 내부분열을 하다니, 고도의 분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바꿔야한다.

숲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장 공석 3인을 빨리 채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헌재는 6인으로 만장일치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능할까 말까 하다.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변수를 차단시키기기 위해서는 어서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탄핵안은 당당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야당은 너무 탄핵안에만 집중해서는 안되고, 다른 국회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국회의 업무가 중요한 연말시기이다. 다른 할일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