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
-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http://www.aladin.co.kr/jiny/wnoti.aspx?notiid=1894416119&start=lms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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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에서 일부러 노린듯한 광고 문자가 날라왔다.
그런데 저기에 나열된 것들이 지금의 정부가 해온 일들같이 보이지만
첫번째 낙인을 찍는다 > 이번 계엄령 선포때 그렇게 했다 O
두번째 불복한다 > 불복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계엄령때 선관위를 확인했다△
세번째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 이건 대한민국 정치 특성상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 △
애초에 미국인이 미국 정치에 관해 쓴 도서라 한국에 완벽히 대입시키기는 어렵다.
네번째 언론의 입을 막는다. > 막으려는 시도는 한 것 같은데 막지는 못했다. △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문구다.
오히려 굉장히 무탈했다고 느껴지는 문정부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굉장히 무탈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네번째 언론의 입을 막는다 부분과 연관이 있다.
막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자화자찬 기사들의 양을 늘려서 양으로 눌러버렸다. △
세번째는 앞서 말한 것과 같고... △
두번째는 똑같이 불복하지는 않았지만 사전투표때 각종 음모론이 돌아다녔다.. △
그리고 첫번째 낙인을 찍는다는 부분은...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쓰이는 낙인을 방치했다.
이때문에 출산율이 반토막나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됐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뽑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른 이유들보다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광고문구로 쓴 저부분은 어느 정부때나 해당됐던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광고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어떤 책일까?
책소개를 보면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강시켜 나온 책이라고 적혀있다.
그렇다. 트럼프와 미국 민주주의에 관한 책일 가능성이 높고, 광고문구는 어떨지 잘 모른다.
물론 책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알려준다고하니 일반 민주주의의 틀 또한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책 소개에서 나오는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 근거 부족하게 그냥 이재명 위주로 사람을 선정한 민주당
친윤계가 장악해버린 국힘당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 민주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 지금 그래서 정쟁이 계속...
서로 적대하는 정당...양극화된 정치...파괴되는 규범...
정말 이시기에 필요한 책일지도 모르겠다.
거대한 두 당 모두 책소개에 잠깐 소개된 부분에서 이렇게 찔리는 문구가 많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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