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후보는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들 뿐, 반복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제 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

탄핵 반대는 이재명 반대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탄핵 반대는 이재명 반대다

탄핵 반대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재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제는 그것이 조금 얕아지고 끌어 올라오는 지지율을 보면서 윤대통령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생겨버렸다.

나는 탄핵은 되어야 하지만 탄핵 반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보고자 글을 썼다...

 

참으로 썪은 정치의 표본답다.

지지층을 모으고 결집시킨다. 정치적으로는 맞게 행동했으나, 도덕적이지 않다. 법치주의 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일도 생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대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

司法risk 사법리스크는 괜히 리스크(risk)가 아니다.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司法risk 사법리스크는 괜히 리스크(risk)가 아니다.

현재 거대 야당의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 번 광주에 들렀을 때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여럿 죽었다고 살인자 아니냐는 말까지 들릴 정도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결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다시 이런 탄핵정국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다면 탄핵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찰이 의외로 권력에 취약하다는 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유지시켜 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인의 의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을 따질 때가 많다는 의견 또한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온다.

즉, 탄핵반대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권유지를 이루려는 계획 또한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친윤계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돌아볼때가 되었고,

유권자인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고민할때가 되었다.

 

팬덤 정치를 극복하자! 중립적/객관적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팬덤 정치를 극복하자! 중립적/객관적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똑똑한 정치를 위해 똑똑한 유권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양당체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둘로 분열되었고, 정치는 더욱 썩어가고 있다.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천하삼분지계 天下三分之計

이런 상황을 대비한 개헌을 통한 통합정부에 대한 의견이 떠오르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다당제'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또한 성향이 한쪽으로 숫자가 치우쳐지지 않게 사람이 채워져있다고 한다.

 

거대 야당에서 최근 성향에 실용주의를 곁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흉내만 내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런 다당제 논의가 더욱 실용적일 것이다.

 

이런 어설픈 움직임에는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초조함이 묻어난다.

아직까지는 여유롭게 느껴지지만 여유를 부렸다가는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절박하지 않다. 그냥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도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똑똑한 유권자라면 말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를 위해 친기업쪽으로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포퓰리즘 정책 또한 쏟아 내고 있다.

 

말과 행동에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랏빚은 곧 국민의 빚, 결국에 파산한 나라는 국민이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 많은 그들 조차 잊어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은 상관 없다는 마음가짐인가?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 매일경제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쑥 올려 - 매일경제

애초에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란 것은 프레임이 아닐까?

본인들이 본인 월급을 조정할 수 있는 직장이라니, 이게 권력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양당체제로 서로 죽이려고만 하면서 싸우다 보면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왕은 왼쪽 오른쪽 신하의 말을 듣고 정하지만 권력이 센 곳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

왕은 선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권력이 센 신하들만 이득을 취할 때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그것으로 싸움을 일삼고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꾀한다.

정작 제일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싸움에 치중하느라 목소리가 묻히는 것이 태반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

듣는다 해도 자기 생각과 맞는 말을 집중적으로 들을 것이다.

더구나 항상 자기 입맛대로 장관을 뽑다보니 이번에는 간신이 들러붙어서 나라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영어로 하면  Republic of Korea.

Republic은 공화국, 공화제 국가라는 뜻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공화라 하면 무엇일까? 비슷한 공산당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이다.

 

보통 공화제라고 하면 간접/직접 민주제 등의 정치체제를 뜻하지만 본래 뜻을 보자면,

(주)오픈마인드인포테인먼트 속 공화의 뜻

'여러' 사람이 공동 화합하여 일을 행한다고 쓰여있다.

보통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의견을 주고받아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 이름에 걸맞게 정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사람은 여러명인데 당 하나가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또 큰 당은 두 개만 있다.

두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란 과연 여러 사람일까?

 

아마 의견이 안맞을때마다 싸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중재해 줄 또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죽거나 한 사람만 남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는 지금이 이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인물

나라를 휘청이게 만든 사람과 확실히 선을 그은 인물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인물

자신의 정책 효과, 실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져 물었을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물

그러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인물 등

 

각자가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설문조사 혹은 차후 대선에 투표해야 할 것이다.

 

고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야말로 자기 자신, 혹은 모두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