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의 이재명 대선가도 독주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건에서 2심 무죄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파기할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가 다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조금 덜어내게 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사실 관계를 따지고 법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툰다.

 

그렇다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재명 관련 법적 쟁점 현황

총 9건으로 기소되었고 현재 기준 1건 무혐의, 2건 무죄인 상태이다.

즉,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6건이 남아있다.

검찰이 상고한다면 7건이 그대로인 셈이다.

 

이 6건(+1건)의 사건도 무죄임을 입증받으면 순조롭게 대권 독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표는 현재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고 그나마 신속히 진행된 1건이 겨우 끝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남은 6건에서 유죄를 받아도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면 대선에 나올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과거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인물 설문조사에서 이대표가 49.1%로 1위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중도층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게 될 것이다.

 

이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면책특권 등의 권한으로 재판을 일시중지 시킨다고 할 경우 우리는 저 사건에 대해 깜깜해질 것이 분명하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10년 뒤에나 알 수도 있다는 것이고, 참으로 찝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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