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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한 정책의 발표와 철회를 보면서

아이디어박스 2024. 5.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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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자산 양극화 :: 아이디어박스 idea Box (tistory.com)

 

연령별 자산 양극화

2030세대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20%초 비율이고,60세 이상의 자산 비율이 30%초 비율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60세면 모르겠지만 70세 이상이면 모아두고 쓰면서 살기 바쁠 것이다.인구도 많아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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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자산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증여를 완화시키고 청년들에게 경제 사다리를 놓으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면 내수 시장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근데 2024년 05월 16일 국무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KC인증 없는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제품 등에 대해 해외 직구가 불가하게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다.

 

목적은 해외 불량품/짝퉁 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을 강제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정책/법안 같아 보였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정발되지 않은 해외에서 검증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아 반발이 심했다.

 

 

결국 5월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족한점을 말하며 '정책 발표 과정에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간계자에게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 직구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이 보고 받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것 같긴 하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프로세스(과정)을 조금 수정시키거나 국무조정실내 담당자(이번에 일을 낸)는 경질을 받아야 되는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대통령의 무능이냐 국무조정실의 무능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을만한 사건이다.

 

 

그건 그렇고

논란의 KC인증의 문제점이 여럿 있었다.

 

1. KC인증을 받는 비용이 비싸다.

해외에도 KC인증같은 각 나라의 인증 마크가 있다. 하지만 비용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비싸게 나온다고 한다.

 

특히 1가지 제품을 여러 색깔로 내고 싶어도 KC인증을 받은 다음에도 색깔/무늬가 다른 제품 또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연필/지우개/볼펜 등의 완구류가 꽤나 단조로운 이유가 여기 있었던 듯하다.

또한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때도 판매자(유통사 등)가 또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인증을 취득하는 평균 2.7개월이 걸리고 연간 18개 품목을 인증하며 연간 1546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개 품목마다 약 8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품마다 또 편차가 심하다.

 

이에 비해 유럽 CE인증의 경우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업체가 스스로 검사해서 인증하면 된다고 한다.

꽤나 안전정에 의구심이 들지만 가이드라인이나 이 이외에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2. KC인증을 다른 나라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국제상호인정(MR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인증기관과 해외인증기관 즉, 각 나라에서 인증한 여러 가지 결과 등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MRA 1단계 - 시험성적서 인정

MRA 2단계 - 인증서 인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MRA 2단계를 통과한 나라가 캐나다 밖에 없다고 한다...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 아니고서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 어떤 것과도 KC인증 호환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KC인증의 비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물건을 팔려고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직구의 장점인 값싼 가격이 결국 사라질 것인데...

이럴 거면 KC인증 방법 자체를 개편해야 할 타이밍 아닐까 싶다. 

 

3. KC인증은 정말 안전할까?

2018년 기사를 보면 'KC인증을 받은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써져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국가표준원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제 안정서 조사'에 유해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103개 어린이제품 중 87에서 KC인증 시 없었던 유해물질이 다량 적발됐다.라고도 한다.

사후 관리 체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2021년 기사에서는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21년 9월) 26일부터 입법 예할 예정이다.'라고 써져 있다.

 

이게 아까 말한 유럽처럼 각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안전을 위한 거라면 비영리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KC인증 제도를 해외 제품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의아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정책의 취지가 이루어지려면 KC인증의 질이나 신뢰도를 높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탁상행정 같아서 아쉬움만 남을 뿐이다.

 

유럽과 미국은 대한민국과 MRA 1단계를 맺은 국가들이기도 한데 이번 정책안에서 CE인증이나 FCC인증 같은 것도 검토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따름이다.

중국도 인증체계가 있긴 해서 아예 무인증인 제품을 막는 거라면 모를까 KC인증만 고집하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것을 아닐까 싶다.

 

K갈라파고스로 향하는 길이 더 빨라질 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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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게 있다면 눈과 귀를 열고 살아라. ' ' 눈에는 눈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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