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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을 생각할때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

아이디어박스 2024. 5.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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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건 아닐까?

복지 선진국 핀란드넉넉한 육아 휴직, 완비된 유치원 보육,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비율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2010년 이후 거의 1/3로 떨어졌다.(1.87 -> 1.2) 핀란드의 인구통계학자 안나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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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해야 한다.

경제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선전문구는 소용없다.

결국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젊은 세대의 경제력을 높여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갑자기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어느 지역의 열린 마당 게시글에서 시의회의 어쩌다 공무원 프로젝트에 선발되신 분의 정책제안 게시글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사람에게 어릴 적부터 여왕벌과 일벌의 개념을 주입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도 이만저만 난리도 아니라서 글이 삭제되었다.

바로 이런 발상 자체가 이번 글의 제목을 쓰게 된 계기이다.

처음에 말했듯이 발상을 전환시켜야 한다.

일벌과 여왕벌 이론은 너무 인구를 늘려야 한다, 저출산을 없애야 한다에 매몰되어서 나온 1차원적인 발상이다.

차라리 증여세를 줄여서 젊은 세대의 경제력을 높여줘서 스스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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