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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구정책방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 임신과 출산 지원
- 아동 보육과 양육 지원
- 일과 생활 균형 지원
-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지원
- 초중고, 대학 교육 경쟁력 높이기
- 고령화시대 대응 정책
- 외국인이 들어와 정착하기 지원
- 도시경쟁력 강화 (살기좋은 환경과 도시 매력 증진)
Q2. (임신과 출산)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출산정책을 세울때 생각해야하는 것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이다.
출산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보통 사람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그것은 [생활의 안정감]이다.
사람들은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라면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으로 20대,30대 부모가 줄어들고 40대 부모가 늘어났다.)
따라서 사람들을 경제적 안정감을 체감시켜줘야 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거혜택도 중요하지만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중견/대기업이 있어야한다.
이게 쉽지 않아 보통 출산지원금으로 덧씌워 보려하지만 앞서 말한 [안정감]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직장과 높은 수준의 의료 기관을 통한 [안정감]을 주는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 이후에 대한 지원 정책도 체감하기 힘들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 계획부터 임신중, 출산 후 까지의 케어를 도와주는 출산 매니저라는 직업 혹은 정부적 장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현재는 자신이 알아보거나 출산신고 후 동사무소의 안내로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출산관련 업무/지원을 하는 곳을 한 곳에 몰아두고 원스톱으로 진행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장치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가 많아진다면 간접적인 체감을 노려볼 수 있고,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항상 부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삶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출산 매니저는 미래에 정말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난임 지원은 정말 중요하다.
생활이 안정적이다 느끼는 나이는 보통 40대 -> 40대때는 보통 난임임. -> 이미 임신을 계획했는데 안될 경우가 많음 -> 난임지원이 중요함
Q3. (아동 보육과 양육)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Q4. (일과 생활 균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양성평등 문화(육아, 가사분담 등) 함께하기
→양성평등에 집중되면 안된다 → 맞벌이일 경우 맞는 말이지만
경제적 가장과 주부가 따로 있다면 무조건 가사를 함께하라고 말할 수 없다.
가장과 주부는 성별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오히려 육아 지원이 더 절실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직급여를 감당할 수 없다.
→ 따라서 확대보다는 지원이 더 중요하다.
-육아부모 출퇴근 시간 조정과 유연근무제도 확대
→ 이또한 마찬가지이다. 확대보다는 육아지원 혹은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감축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어린이집 확대
→ 산단 한가운데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폐원됐다. 확대한다고 될 일일까?
-민간기업의 가족친화 복지(근로자 주거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 이건 신청하면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바와 통하는 것이므로 찬성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것이라면, 불경기인 이때 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Q5. (청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하면 보통 돈만 대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면 망하기 쉽상이다.
→ 창업 지원이라하면 가게가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조건 개선(급여 등)
→ 저출산 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안정감이 있어야 출산을 계획할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지방에서는 힘든 일이다.
→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 또한 한계가 있고, 비용 소모가 심해서 중단된 정책도 있을 것이다.
-청년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역량 키우기
→ 지방에서 한다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거나 대기업 협력업체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다.
→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유치된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청년 주거 지원
→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질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주거 지원과 청년의 경제활동 혹은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장치나 생각이 필요하다.
-청년 문화, 여가, 복지 지원
→ 필요하지만 앞선 조건들이 통과되고 삶의 안정감이 들어야 이런 지원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Q6. (교육)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초중고 공교육 질 높이기
→ 필요하다. 이미지도 잘 쌓는다면 부모들이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하지만 그전에 교권이 조금 회복되어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는데 수업의 질이 올라가봤자 소용없다.
→ 초중고를 대학처럼 학점제로 운영해야 좋을 수도 있다.
-인성, 적성, 재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이 역시 위와 같다. 자신이 들을 수업을 선택하고 그 수업을 수료하거나 다른 수업으로라도 수료하는 것이 자연스레 자신의 적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직업 체험 또한 필요하다.
-공교육비(교복비, 급식비 등)줄이기
→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무료 급식도 많아졌고, 단체교복으로 싸게 맞추는 것도 이미 존재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곳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사교육비 줄이기
→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결국엔 공교육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늘린 공교육과 함께 또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학원을 다니고 온라인 교육도 듣는다. 사교육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오히려 예술분야의 사교육비나 재료비/악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다.
-청소년 정서적, 신체적 건강 관리
→ 가능하다면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관리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집단 따돌림 등) 법적인 지원과 보호까지 약속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높이기
→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여도 타지역의 학생들을 붙잡기에는 부족하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나오고도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 지원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사업 내용을 봐야 될 것 같다).
지역 인재를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말인라면 지역인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으로는 안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평생교육 강화
청년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역량 키우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다. 하지만 청년 외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 같은데
나는 여기서 서비스업 개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뒤늦게 능력을 키워도 지방의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우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청년이 받는다 해도 왠만한 생산직이 아니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가치품 생산기업이 있다면 연계를 해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식당/숙박업부터 해서 단순한 서빙알바까지 더 높은 가치를 생산 시킬 수 있게 교육부터 해서 이 문화가 퍼지게끔 하는 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관광자원이 부족한 곳은 사진명소카페를 만든다던지, 관광자원이 많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갈만한 숙박업의 효율적인 일처리라던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같은 것이다.
Q7. (고령화시대 대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고령자 돌봄체게와 의료, 건강관리 강화, 주거 지원, 문화 여가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확대, 일자리 늘리기, 관련 서비스와 산업 등 지원 뭐 많지만 이것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대규모 실버타운+요양병원 설립 지원과 프로그램 연계
사람들이 다 같은 빌라에 살고, 요양병원에서 의료, 건강관리를 해주고 타운 전체에서 문화/여가/체육시설/평생교육을 지원해주고, 타운에서 필요한 소일거리를 만들고 맡기는 것이다.
정말 잘 만들어진다면 근처 지방에서의 인구 유입까지 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교통, 보행로개선 등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세대간 화합과 존중 문화 함께하기
이건 다 좋지만 젊은 세대도 같이 교육을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듯 싶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등 서로서로 조심해야할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Q8. (다문화와 외국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인구를 늘리려면 이민정책을 통해 많은 외국인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언어, 주거, 의료 등의 정착지원이 정말 중요하다.
외국의 감염병, 할렘화, 불통등을 막기위해서 이다. 또한 한국의 일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많은 베트남인을 받아들였는데 일을 가르치려고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라며 직장 동료, 상사(사장/대표)를 폭행하고 범죄자된 사람들이 많다. 또한 복역을 마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범죄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우리가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상대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Q9. (도시경쟁력강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위에서 말했듯이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 기능 강화
→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이다.
- 도시 안전 강화
- 문화, 관광, 예술 등 즐길거리 늘리기
-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개선
- 교통 인프라 개선
→ 이 밑의 5가지는 비슷한 말이거나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사람이 몰릴만한 곳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압사 사고등을 대비해 안전 강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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