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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미제 사기사건

아이디어박스 2024. 6.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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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명 SNS가 보편화하면서 범죄자가 숨을 공간이 많아졌고, 복합적인 사기를 연속해서 벌이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 범죄 수사 부서는 만성적 인력난 때문에 수사관 한 명이 평균 30~50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을 미제로 처리하지 않고는 다음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이런 현상에 21대 국회에서 사기방지기본법(사기 범죄 수사에 전문화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경찰관계자는 '사기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사기 범죄 예방 차원에선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이 있는데 그런 대응원을 어떻게 또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효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사기 예방을 위해선 여러 가지 사기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이스피싱 자체도 항상 피싱방법과 대응방법 등을 잘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신종사기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 쪽에서 자료를 홍보실 등으로 보내어 자료를 만들어 유튜브 같은 SNS에 홍보를 하는 것이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고 법만 제정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초에 경찰의 인력난은 검찰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업무 대다수가 경찰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력보충등의 대응을 하기도 전에 업무를 이어받게 됐기 때문에 일의 전문성, 인력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항상 무엇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급진적인 행동은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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