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2025년 8월 18일 (월) 제37회 국무회의 의결 법안들

2025년 8월 18일(월)에 열린 최근 국무회의(제37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 등에 관한 추천‧의결 절차를 민주화하였으며,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설치 등 제작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 강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미뤄졌던 법안으로, 이번에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 [AI분석] 방송 3법 분석, 목적, 법률적 타당성, 긍정적 부정적 효과, 대안 방안 제시
•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 [AI분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층 분석 효과 문제점 개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국민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내용입니다.
• [AI분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층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AI심층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 문제점 개선 방법 진짜 문제가 가득한 법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AI심층분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목적 간과한 점 개선안

이외에도 총 15건의 법률공포안, 1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17건의 일반안건 등이 함께 심의‧의결되었습니다.moleg+2youtube

[AI심층분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목적 간과한 점 개선안

 

[AI심층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 문제점 개선 방법 진짜 문제가 가득한 법안

 

[AI분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층 분석

 

[AI분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층 분석 효과 문제점 개선안

 

[AI분석] 방송 3법 분석, 목적, 법률적 타당성, 긍정적 부정적 효과, 대안 방안 제시

 

1.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304365&act=view&nPage=1
2.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e7ElGu1W
3. https://v.daum.net/v/20250818144803808
4. https://www.youtube.com/watch?v=xZ_TRVePjpI
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9892&pg=&pp=&device=&search_txt=&topic=&type=J&depth1=E0000&depth2=E0700
6.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5912
7.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list_no=303863&act=view&nPage=1
8.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47471
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10. https://www.youtube.com/watch?v=7Mo1kfI6XU4

•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되었습니다.
• 법률공포안 15건 중 5건은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안건입니다.
• 주요 법률공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 식량 안보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 방송 제작 자율성 보호 및 시청권익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
• 일반안건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홍보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부 광고 투명성 강화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는 오후에 별도 배포될 예정입니다.president

1.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e7ElGu1W

대한민국 대통령실

[AI 분석]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개선 필요성, 개선 방안

[AI 분석]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개선 필요성,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