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석] 공직선거법 제 270조란 무엇인가?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 신속 처리)

공직선거법 제270조 요약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흔히 '6·3·3 규정'이라고 불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재판: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2심(항소심) 및 3심(상고심) 재판: 전심(前審)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즉,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각 심급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5.

입법 취지와 실제 운용

• 이 조항의 취지는 선거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의 자격을 조기에 박탈하기 위함입니다5.
• 그러나 실제로는 강행규정(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훈시규정(권고적 성격)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즉, 기한을 넘겨도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실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45.
•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신속한 판결을 강조했으나, 1·2심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도 언급했습니다2.

참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70조45

요약하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조항입니다.

Citations:

1. https://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6A400CC539C_270X2
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096100004
3.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8433
4. https://sisaissue.com/View.aspx?No=3503553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807.html
6.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0852
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139&joNo=027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8. https://news.nate.com/view/20250501n23637
9. https://www.lawtimes.co.kr/news/206566
10. https://news.nate.com/view/20250503n02419
11. https://www.lawtimes.co.kr/news/136780
12.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C%82%AC%EB%A1%80%EB%B6%84%EC%84%9D-2022%EA%B3%A0%ED%95%A9660-1%EC%8B%AC-%EB%B0%8F-2024%EB%85%B83692-2%EC%8B%AC-%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B9%84%EA%B5%90-0vyn5zr3qnd7
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30/ZE5RZWKEMFB5BC7XPLQBKWNYJQ/
14. https://m.news.zum.com/articles/98018851?cm=news_edit&r=8&thumb=0
15. http://www.newstong.co.kr/view3.aspx?seq=13615877&allSeq=27&txtSearch=&cate=0&cnt=-5&subCate=2&order=default&newsNo=8
16. https://www.nepla.ai/wiki/%EA%B5%AD%EA%B0%80%EC%99%80-%EB%AF%BC%EC%A3%BC%EC%A3%BC%EC%9D%98/%EA%B5%AD%ED%9A%8C-%EC%84%A0%EA%B1%B0-%EC%A0%95%EB%8B%B9/-%EC%82%AC%EB%A1%80%EB%B6%84%EC%84%9D-2024%EB%85%B83692-2%EC%8B%AC-%EB%B0%8F-2025%EB%8F%844697-%EB%8C%80%EB%B2%95%EC%9B%90-%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90%EA%B2%B0-%EB%B9%84%EA%B5%90/%EB%8C%80%EB%B2%95%EC%9B%90-2025%EB%8F%844697-%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B%B3%B4%EB%8F%84%EC%9E%90%EB%A3%8C-1509xg2vknol
17.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89
18. http://m.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45697
19.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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